중기청, 말뿐인 개방형 직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개방직 직위를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에 모두 내부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사회의 발전이라는 개방형 직위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경쟁률에도 내부인사를 선임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과 생산기술국장 등 고위공무원 개방직 직위를 내부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현재 A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11년 서울지방청장을 역임하다 서울지방청장이 개방직 직위로 전환되면서 공모 절차를 거쳐 다시 청장에 선임됐다. 이후 지난해 말 2년간의 임기가 만료돼 다시 1년 간 연임됐다. A 청장은 90년 대 후반부터 중기청 본청 과장과 부이사관, 지방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B 생산기술국장은 지난 3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다 국장에 선임됐다. B 국장은 2004년부터 중기청 과장과 지방청장 등을 거쳤다. 중기청의 현직 인사들이 곧바로 개방직 직위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2000년 공직사회의 민간 전문 인력 진출을 확대해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인력 채용은 각 부처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특히 중기청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는 공모에서 민간 전문 인력이 대거 몰리면서 최대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청이 개방형 직위에 내부 인사를 임명하자 개방형 직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유관기관 고위 인사는 "중기청이 만성적인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에 내부 인사를 선임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직 공모에서 상당수 민간 전문 인력은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내부 인사 챙기기라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도 "정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개방직 직위를 선임하면서 중기청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내부 인사를 임명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개방형 직위의 내부인사 선발이 전문성 강화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 적임자를 선발한 것일 뿐 임의로 내부 인사를 선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개방형 충원 제도가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별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는 등의 개방직 직위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공직사회의 외부 인사 진출을 제한하는 폐쇄적인 문화가 세월호 참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