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었다던 4월 주택거래량, 2008년이후 '최대 규모'

[임상연의 리얼톡(Real talk)]발빠른 투자자들 대안찾기 본격 나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공표된 이후 또 다시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방안'(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및 3·5 보안조치)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기상조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으로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으니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8464건으로, 전월대비 10.8% 가량 줄었다. 올들어 증가세를 보였던 월별 거래량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꺾인 것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거래량은 1416가구로, 전달에 비해 2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추이를 좀 더 길게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34% 이상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4월 거래량으론 부동산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2008년 4월 1만2173건) 이후 최대 규모다.

4월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감소한 것을 놓고 임대소득 과세방안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엔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소폭만 놓고 보면 계절적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개학시즌과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는 3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이 투자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회피해 왔던 세금을 물게 되면 투자수익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대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고려하면 4월 거래량은 오히려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집 사기를 꺼려했던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본격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주택은 주식이 아니다. '투자'보다는 '주거'에 우선순위를 놓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 투자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조세 사각지대'인 임대시장의 비정상을 방치하거나 정상화 작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자 억지다.

그렇게 투자수요만 일으켜서는 건강한 시장이 될 수도 없다. 과거처럼 거품만 생기고 또다시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욕만 꺾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되,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내고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발빠른 투자자들은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생력이 있는 투자수요보단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