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르다..9월 국회 가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사진제공=신계륜의원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은 30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법을 만드는 데에 부적절하다"며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사회적경제원을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저녁 사회적레스토랑 카페슬로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에서 "새누리당 법안은 행정일원화에서 오는 긍정적인 부분 있지만 기왕에 있는 농협과 복지재단·자활기업·마을기업까지 묶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래야 하는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현장을 돌면서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등 기존법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천천히 가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공부해보니 조직 간 연대, 지자체와 연계 등 매우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법·농협법 등 관련법도 개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관의 도움을 안 받을 순 없지만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며 "관이 지나치게 나서면 관치에 갇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 경제가 관에 기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28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 위원장과 윤호중·김기준 의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김현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