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전 원장은 "금융사고가 많이 나는 은행은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며 "지배구조는 결국 경영성과와도 연결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횡령·불법대출 등 잇따라 대형 금융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의 예를 들었다. 권 전 원장은 "국민은행이 경영성과가 떨어지는데 지배구조와 인사가 큰 영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회사는 오너 없는 리스크가 있다"며 "은행장이나 회장 등이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줄서기가 만연하고 이러다보니 내부 통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강조했다. 권 전 원장은 "국내에서는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산운용 능력도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권 전 원장은 이날 '글로벌위기 이후 세계경제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10가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권 전 원장이 제시한 10가지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 △청년실업 문제 △삼성전자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문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 △국가 가버넌스(Governance) 개혁 문제 △통일 문제 등이다.
권 전 원장은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전 원장은 "세수부족 문제가 구조적이고 장기화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정문제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공평과세와 재원조달에만 초점을 맞춰서 조세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바꿔야 한다"며 "세제지원과 예산지원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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