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작년 2월과 올 2월 "세월호 문제없다" 평가

진도에서 대형 참사를 낸 세월호에 대해 한국선급이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안전하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에 대해 지난해 2월 검사를 실시해 유효기간을 2013년2월12일부터 2018년 2월11일까지 5년간 연장해줬다.

청해진해운이 2012년 10월 경 일본에서 사들인 이 배는 구입 당시 이미 해운업상 여객선 선령 기준인 '20년 이하'를 불과 2년 남겨놓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은 이 여객선을 116억 원에 사들였다.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30억 원을 썼다. 선령 기준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배를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해 개보수한 것은 국내 해운법 상 20년을 초과한 배이더라도 선박검사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에 리모델링 비용 2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 산업은행은 한국선급의 평가를 믿고 여신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은 또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했다.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운행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침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선급은 이 당시에도 역시 운행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참사에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정과 조타기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월호는 이상이 없다고 돼 있는 선박검사증서를 받았고 1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중간 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금융사로서는 적법한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대출을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 청해진해운에 나간 대출은 지난달 말 현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 약 36억5000만 원의 대출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