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의미 없는 규제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제장이 요구하는 지역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전면 도입됐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입장이다. 주택 시장 침체기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분양시장은 요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등 열기가 뜨겁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4개 아파트 청약 접수에서 3241가구 모집에 총 4만6811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 투유'도 이날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주(4월14~18일) 분양시장은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8681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7곳이 문을 연다.
서울에선 대림산업이 강남 논현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힐스논현'(368가구)이 16일부터 일반분양(57가구)을 시작한다. 지하3층~최고30층, 4개동, 368가구 규모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080만원, 입주는 올 12월 예정이다.
같은 날 SK건설은 부산 금정구 구서2구역을 재건축한 '구서SK뷰'(693가구) 28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3층~최고24층, 8개동 693가구 규모로 이뤄진 구서 SK뷰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870만~1050만원대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반도건설은 17일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13블록 '남양산역 반도 유보라5차'를 분양한다. '남양산역 반도 유보라5차'는 지하2층~지상25층, 16개동, 1244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720만원대, 입주는 2015년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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