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환경 정화 구역 내 호텔 현황 자료를 입수했는데 허가를 받은 호텔이 158개, 그 중에 65%인 102곳이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다. 65%가 착공을 안 했다. 객실 수가 1만3천개가 넘는다. 허가 받고 착공 안 한 102개 호텔 내용 알고 계시는지. 작년에 허가를 받았거나 재작년에 받은 게 아니고 2012년 이전에 승인을 받고도 아직 착공을 안 했다. 사실상 2년 넘도록 사업 허가만 받고 착공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말씀처럼 지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종로를 조사해보니 2010년 이후에 종로구에 총 26건의 관광숙박업 사업이 접수 받고 모두 승인 받았다. 종로구의 경우 승인을 해줬고 접수된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착공을 안 하고 있다. 영등포에 경우 구청이 민원때문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지자체가 모두 호텔을 반대하는 것처럼 지난 규제개혁 회의에서 규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정공법으로 나가는게 좋겠다. 허가 받은 것도 착공 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학교 정화 구역으로 국회하고 씨름 하지 말고 승인 받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
유진룡=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업체에서는 원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금 정화 구역에 해당 되서 그런 부분도 풀어주길.
정세균= 사업 승인이 다 끝났는데 102군데나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왜 새로 욕심을 내서 국회와 씨름을 하고 있는가. 개정안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
유진룡= 유해 시설 없는 호텔은 짓게 하게끔 하는 게 요지다.
정세균= 유해한 부대 시설 없는 관광 호텔은 무해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관광 공사가 브랜드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베니키아 51개 호텔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중 44개 호텔이 답변을 했다. 25개소가 대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광호텔 하면 관광객이 주무시는 게 주목적인데 실제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법원이 1,2,3심 했는데 대한 항공 부지에 대해, 부대시설 없더라도 불건전한 행위가 있을 가능성 상시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면 법원도 법리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태 조사에서도 한국관광공사가 보증하는 그런 호텔도 대실 영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오전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거론을 해서 광범위하게 의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어른들 이해관계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을 해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유진룡=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선 호텔이라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유해 시설 없는 호텔에 대해선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대실 영업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다. 특급 호텔에서도 대실을 한다고 생각한다. 대실 부분은 밖에서 알 수도 없고 운영자의 양심에 달린 것임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한 항공 부지는 그 부지를 사서 영빈관을 짓겠다 생각했을 정도다. 영빈관도 결국은 최고급 수준의 호텔인데 그 곳에 호텔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지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건전한 관광 사업 진흥을 위해 허가 해주시길 바란다.
덕성여중·고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는 이유는 퇴폐 영업 이유가 아니라 외국 귀빈이 묶었을 때 경호 관련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정세균= 65%나 허가를 받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부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지가 이해가 안 간다.
유진룡= 착공 완료 된 게 12개가 있고 구청 협의 중 인게 36개, 토지 매입 중 인 것은 11개가 있다. 자금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 10개 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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