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지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에게 "중소기업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하면 매년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소 3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기업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대책이 없다"며 "상여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조에서도 아직 정확히 얘개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상여금 문제는 오히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실제로 중소기업 하나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법률이 나오자, 연 40조의 상여금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여금이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월급은 40만원 상승할 수 있으나 연봉은 150만원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진 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상여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이므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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