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460조1000억원)보다 211조8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 대비 전체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은 44.1%에서 48.8%로 4.7%p 상승했다.
◇4대강 후폭풍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이중 국책사업비 부담을 떠맡았던 비금융공기업 169곳의 총지출액은 189조1000억원으로, 5년 전(125조8000억원)보다 63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사비가 나라빚으로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9년 -48조3000억원을 기록한 후 점차 개선돼 2012년 -2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은은 "투자 및 토지매입 등은 2009~2010년 중 크게 증가한 후 점차 감소했다"며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은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지출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450조8000억원으로 2007년(309조6000억원)보다 14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등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35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증가했다.
◇5년째 적자
한편 전체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은 2008년 이후 5년째 적자를 이어갔다.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셈이다.
2007년 17조3000억원이던 저축투자차액은 2008년 -6조원, 2009년 -58조원을 기록했다. 이후부턴 지출 초과 규모가 축소해 2010년엔 -31조2000억원, 2011년 -20조1000억원, 2012년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중 137조1000억원 급증한 영향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8년 17%, 2009년 11%를 기록했으나 2010년 1.3%, 2011년 7.3%, 2012년 3.5%로 집계됐다.
한은은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기초, 우리나라의 2007~2012년중 연간 시계열을 처음 발표했다. 한은은 "기초 자료의 한계로 2007년 이후 연간 계열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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