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컬럼]북극점 쟁탈전 서막이 열리고 있다!

2001년 러시아의 대륙붕 연장 신청/자료=CLCS)

2주 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의 결정을 통해 러시아는 오호츠크해의 대륙붕 전체를 갖게 되었다. 아직까지 CLCS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러시아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레 북극해로 옮겨 간다. 러시아가 올 하반기에는 북극점 확보를 위해 대륙붕 연장 정보를 CLCS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7년 여름 러시아의 무인잠수정 미르호가 북극점 해저에 자국 국기를 꽂았을 때, 미 우주선 아폴로호의 달 착륙과 비교하는 흥분된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퍼포먼스 정도로 받아들였었다. 국기를 먼저 꽂았다고 해서 자국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러시아의 야망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최근 크림반도 사태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마초적 담대함 때문만은 아니다.

항상 얼음으로 덮여 있는 북극점은 수심이 4261미터에 이른다. 가장 가까운 연안에서의 거리가 200해리(약 370km)를 넘기 때문에 해양법협약 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공해에 속한다. 그래서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북극점의 바다 얼음 위나 밑을 쇄빙선이나 잠수함을 타고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얼음낚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극점의 바다 밑은 이야기가 다르다. 조건만 충족되면 연안국은 바다 밑의 대륙붕을 가질 수 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대륙붕을 탐사하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북극점 밑이 자국의 육지 영토의 연장선에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북극점 밑에는 거대한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해령이 지나고 있다. 이 해령은 길이 1800km, 폭이 60~200km에 이르는데,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연안에서 캐나다와 덴마크의 해양경계 지점까지 펼쳐져 있다. 그래서 로모노소프해령이 대륙붕 연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최근 북극점 쟁탈 경쟁이 러시아, 캐나다 및 덴마크 간에 펼쳐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극점 확보를 위해 러시아가 곧 CLCS에 정보를 제출하고, 캐나다와 덴마크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러시아는 2001년에 북극점까지 대륙붕을 확장하는 정식정보를 제출했었지만, CLCS가 제출된 정보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류됐었다.

그런데 이번 오호츠크해 대륙붕 연장 과정을 보면 러시아가 이번에는 북극해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축적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오호츠크해의 경우도 정보를 보완해서 지난 해 2월에 다시 제출한 것인데, 이번에는 CLCS가 제출 정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과학기술 발달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해 12월 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를 통해 로모노소프 해령에서 자국의 대륙붕이 350해리 넘어 연장되며 준비되는 데로 정식정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대륙붕 연장을 위한 CLCS 정보제출은 북극점 쟁탈을 위한 하나의 서막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출하고 CLCS가 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국의 대륙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CLCS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판단만 할 뿐이다. 그래서 만약 CLCS가 러시아의 대륙붕 연장도 인정하고 캐나다나 덴마크의 대륙붕 연장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당사국 간 경계획정 문제가 남는다.

사실 북극점을 확보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부수역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 그렇지만 북극점을 가졌다는 상징적 프리미엄은 경제적 가치로는 추정이 불가능할 것이다. 북극해의 얼음이 녹는 속도만큼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다.

◇박영길 컬럼리스트
△現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