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결국 해당 지자체의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표적 실패 사업들이다. 선거 때만 되면 난립하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공약의 후유증인 셈이다.
6·4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어김없이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공약들이 이어지면서 과잉·과열조짐이 감지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이어 버스완전공영제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무상버스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가 서울시처럼 민영버스회사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면 매년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버스완전공영제를 도입하려면 매년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데 더해 버스회사 인수비용 1조140억 원, 수억원대 노선 거래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해야해 공약 이행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돼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완전공영제를 시행해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은 서울 환승시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
김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은 새누리당 후보들은 물론 같은 당 후보의 반대에도 직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 현 재정상태에서 무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도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표를 의식해서 관심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영남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이명박 정부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명난 '동남권 신공항' 유치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 중복투자란 논란에도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가덕도'를,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밀양'을 후보지로 미는 등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KTX역 신설도 단골 포퓰리즘 공약이다 충청권에서는 오송역 대신 KTX 세종역 신설, 서대전역 경유 등이, 호남선에서는 송정역에 도착하는 KTX 일부노선을 광주역으로 끌고 오는 방안이 제기됐다.
정치권이 당 차원에서 발표한 공약도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공약 1호'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어느 병원에서든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4년간 200개소 '치매예방 재활센터' 설치 공약도 지방 공약을 넘어서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매예방센터 설립이나 일반병원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전면확대할 경우 소요재정도 늘겠지만 재원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대학입학금(등록금과 별도) 폐지공약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 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는 국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을 거쳐 3년 안에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10만 명에 대한 교복값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30% 경감, 무상으로 와이파이망과 슈퍼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통신비 경감대책 등도 제시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공약수준을 뛰어넘는 내용들이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자체 재정구조가 문제"라며 "제대로 된 분권없이 중앙 의존적으로 가다보니 중앙재정을 받아쓰겠다는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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