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7시간여 동안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경제에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해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저항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제가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규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것이다. 떠들썩하게 시작해서 흐지부지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푸는데 이 부처도 가야하고 저 부처도 가야하는 게 있으면 기업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고생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건지 논의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대단치 않다면 그것부터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분야인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다. 미국이 1등이고, 우리는 사물인터넷 발전 지수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며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다.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가) 추격형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들이 좋은 인프라를 가진 한국에 기꺼이 참여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천국, 영국의 모범답안 중 하나가 평가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해 발표하고, 이것을 통과해야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발표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규제 사전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규제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현장에서는 나온다"며 "종합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할 때만 발표하는 엄격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6개가 풀려야 하는데 2개 풀어놓고 풀어줬다 하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며 "여섯개 전체를 풀어야 한다. 이런 덩어리 규제가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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