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의원입법 감시 시스템' 필요"

[규제 끝장토론]김도훈 산업연구원장

오늘 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점검회의가 마치 낡은 규제 벗어내는 규제 대청소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봄대청소만 한다고 해서 규제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는다. 청소는 매일매일 또 해야 한다. 새로운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새로운먼지라는 것이 규제의 세계에선 신설규제들이다.

신설규제들이 대체로 국회라는 공공성 추구하는 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목적으로 추구돼야하고,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정책 목적이 너무 국가적으로 부각됐을 때,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언론이 동조하고 그 규제에 이해집단들이 동조를 하면서 대체로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도 업무가 확대되는 경향에 비춰서 또 규제를 늘리는 데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다가 사고가 나면 사법까지 가세해 피규제자는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땐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규제가 개설되는 경향도 있다.

그에 비해 나쁜 규제란 것은 규제 목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규제 집행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 생활 어렵게 하고, 기업 활동 저해하기에 나쁜 규제라고 한다. 나쁜 규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스템이 취약하다. 규제개혁위원회 식구들만으로 이해집단 당해내기 어렵다. 대통님께서 봄맞이 대청소도 힘을 실어주셔야 하지만 매일매일 청소하는데도 잘될 수 있도록 좋은 집에 창틀도 좋게 만들게 하고, 산뜻한 팀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

규제개혁위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새롭게 알루미늄 샷시로 만들어진 강한 규제개혁위가 규제가 부작용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피규제자가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역량분석이 강화돼야 한다.

저희 규제학회로선 의문이다. 시스템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 의원입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부탁하는 것보단 국회의원, 국회에서 정부입법 만들어 질 때 감시하는 측에 심사하는 체계를 의원님들도 반드시 갖춰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