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서남수 "대학 학과신설시 심사기간 단축"

[규제 끝장토론]

△ 서남수 교육부 장관 : 현행법상 학과 신설할 시 설립 시에 준하는 절차를 받고 있다. 학과신설 신청하면 심사항목 줄여서 심사기간 단축하도록 하겠다.

장학금 문제나 사학연금 가입문제는 사실 지금 송도지역 외국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를 안 하기 위해 적용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적용 받으려면 규제와 연결되는 문제 있다.

뉴욕주립대 등록금 수준이 사립대의 두 배다. 장학금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되고 있어 실익 없을 것. 학생들 여름방학 때 영어 연수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 말한 것처럼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만들어 금년 여름방학부터 하도록 하겠다.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 관련 조항 개정안이 넘어가 있다. 긴밀히 협조하겠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가니까 대기업 규제 적용되더라. 그런 문제 잘 인식하고 있다. 지금도 상속, 증여 폭은 넓혀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의 편법상속 증여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순기능과 부정적인 것이 나름대로 같이 봐야 할 부분 있다. 산업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규제들을 계속 없애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있다.

표준인증제도 1381번 번호가 2주 전에 개통된 것이 아니고, 3월26일부터 개통된다.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