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소프트웨어는 오히려 규제 받고 싶어"

[규제 끝장토론]조현정 소프트웨어사업협회장

창조경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미래부에서 이에 관련해 혁신전략을 여러번 제출, 민간합동 TF팀도 구성. 소프트분야는 업종에 따라 규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발에 있어서는 규제 안 해.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싶다.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 스마트 폰을 통해 경험하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가 한국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말씀 드리고 싶다.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발자가 없어 소는 누가 키우나. 투자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할 상황. 새로운 일자리 , 좋은 일자리 많아. 젊은이들이 오질 않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육성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부가 정부를 규제. 소프트금액을 투입 비용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용 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얼마나 적게 들였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 기업은 함량미달의 저가 인력을 뽑아.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지도 않아. 실력 있는 개발자가 투입될 이유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