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朴대통령 "잠깐만요"에 장차관들 '진땀'

[규제 끝장토론]朴대통령, 토론 적극 참여하며 정부 질책하기도

박근혜정부 들어 열린 첫 '끝장토론'에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진땀을 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토론 중간중간마다 수시로 발언을 자청, 정부 각 부처 규제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정부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 부재 및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에 대해 날선 비판과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규제개혁의 성공여부가 '공무원 자세'에 달렸다며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준비한 메모지에 받아 적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고, 조용히 토론을 경청하던 박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오후 3시쯤이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대표로 참석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가 제기한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 등 현장애로 호소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 도중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

윤 장관이 "현재 인증관련 콜센터 '1381'을 개통했다"고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굉장한 절망에 빠졌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부 콜센터 129는 인지도가 16% 정도"라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실무담당자인 규제개선팀장까지 불러일으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추진이 더딘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그럼 우리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을 왜 했나. 할 수 없는데…"라고 반박했다.

중간 중간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온라인 결제시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꼽으며 "액티브엑스를 액티브하게 엑스를 쳐달라"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또 학교보건법 상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도 미치겠다"고 발언, 답답함을 여과 없이 토로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장토론'으로 진행된 만큼 회의시간도 예정을 훌쩍 넘겼다.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지자 사회자인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간단히 답해 달라", "2부에서 듣도록 하자"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지 말고), 얘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1부 끝장토론은 예정보다 44분 늦은 오후 4시44분이 돼서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