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려 여러 기관 방문해야 한다는 점. 공무원들은 기업 애로처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특혜시비 등의 우려 때문이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기업 애로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자 07년부터 기업 SOS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기업애로가 발견되면 공무원 관련기관 관계자 현장기동반 구성해서 민원인들의 호응 얻었다.
기업인들은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아 좋다고 말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하니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성공사례 1.
K시 소재 B식품. 폐촌부지 매입 허가 관련. K시 경기도에 관리계획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련부서와 심의위원회는 현장답사 하지 않고 폐촌부지를 유수지로 보존한다는 결정 내림 K시는 경기도 기업 SOS지원팀에 애로를 토로했다. 그래서 시관련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 방문하고 부지 보존가치 없다는 결론 내려. 유수지로 쓸 수 없는 땅이었다. 관련부서와 심의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2회 현장답사 갔다. 현장에서 심의위원회 열기로 권고했다. 결국 매각가능 처분이 났다.
실패사례 1.
경기도 H시 F화학공장. 진입도로 좁다. 마을입구에서 소형차량으로 물품을 옮겨싣는 문제. 문제 해결위해 길을 내려 했다. N공사가 마을 주민들의 민원 의식해서 불필요한 마을 이장 동의서 요구하면서 문제해결 지연하고 있다.
기업 SOS 센터는 안행부와 함께 현장방문 수차례 추진했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련 민원은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민원인들은 담당부서 불이익 우려해 애로 신고를 기피한다. 정부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해결해달라.
경기도 공무원들은 기업애로 해소해 일자리 만들겠다. 대통령님께서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법령 개선해주셔서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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