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공무원, 규제 풀다 감사 당하면 면책해달라"

[규제 끝장토론]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공무원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다. 지방규제는 임의적으로 자치단체가 하는 것 없다.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 관행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 현재 국민과 기업들이 관청, 공무원 바라보는 눈은 더디고 소극적이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법제도 환경 제약 있다. 두 주체 간 보는 시각 관점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규제 개선이 국민에게 와 닿으려면 관의 인식과 행태도 함께 변해야 한다.

핵심은 지금 적극적 공무원이나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날개를 달아주자. 정의 상태에 있는 것은 움직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채찍도 주고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공무원 적극적 포상해주자. 행정적 혜택 주자.

규제 개혁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를 상징하는 규제개혁상을 하나 만들자. 규제 장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장벽을 허무는 것. 예컨대 국민망치상. 일자리 창출이다 결국 국민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공적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했다.

대통령 말씀처럼 공무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평가와 감사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분명하다. 규제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가지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많은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감사 면책, (징계) 감면 해주는 정책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언론과 시민사회가 볼 때 보신주의라고 뜨거운 감자인 것인데 법령이 존재한다. 법령이 모호하다. 유권 해석해야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전형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것들은 다양하다. 법령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다. 예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원리원칙 만들고 지침 만들고

새로운 규제 왔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판단할 지 기준, 시방서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 국민의 오해 억울한 부분. 공무원 입장. 서로 간의 모호한 부분을 클리어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