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 발전과 국가경쟁력 위해 몇가지 말하겠다.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항 정부재정 3000억원규모 민간자본 5200억 투자 신항 건설 중이다. 한중간 교역량 증대에 대처하고 항만물류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의 조립 가공 포장 등에 필요한 공장 설립이 필요하다.
작년 2013년도 GM코리아 매출 90% 수출인데 완성차 수출은 63만대. CKD 반출입용 수출 120만대 수출. 만약 부품이 항만 배후 부지에서 간단히 생산돼 콘테이너에 실리면 원가절감 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중국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항만 구역 항만 배후 부지에서라도 수출입 상품과 관련해 항만특구 지정해 관련 규제 철폐해 공장 만들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항만 시설에 대한 관할관청 일원화 필요하다.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 이중으로 지정된 곳 있다. 각종 인허가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관할관청이 이원화돼있다보니 2단지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됐지만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상당한 기간 소요.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인허가 완료 못했다.
항만공사법 의한 항만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경제자유구역에 허가 안 받도록 해야한다. 행정절차 간소화해야 한다. 40여개 물류업체 앞당겨 3000명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건의사항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천 내항 일부는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개발 공청회 진행 중이다. GM코리아 수출 야적장 모자라 흙바닥에 대기하다가 선적하고 있다. 전세계에 가장 열악한 항구다. 지리적으로 남북한 교역물동량 처리 최적의 장소인데 안정적 통제할 수 있다. 기능도 좋다.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천 내항 재개발 재고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 승인절차 중복되거나 이렇게 중복 지정이 된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아예 한 쪽 절차를 밟을 때 다른 쪽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해결이 되도록 해서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의제 처리 하겠다. 이와 함께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검토하겠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 이중 승인 관련 경자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해소 하겠다. 항만 배후 단지에 제조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것도 타당한 지적.
항만 배후 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때 물류 제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만 물량 창출을 염두에 둬 물류 기업이 다수. 제조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어,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제조업 우대 방안도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
인천 내항 재개발 관련 문제해서 재개발 문제는, 소음 문제.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고충이 있어 2007년부터 항만 구역을 개방해달라는 요구 있어. 일부 기능을 폐쇄하고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약속 한 사안.
인천시 관련 업계 항운 노조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일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땐, 항만 시설 재배치 문제 등이 있다. 또 항만 노동자 고용 보장 문제, 지역 상권 공동화 방지 문제 등 이해 관계 상충에 대해 조정하는 논의 필요.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중요성. 적립 문제 등을 고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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