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朴대통령 "여수산단 증설과정 중복부담 없도록 해야"

[규제 끝장토론]

-박종국 여천 NCC 사장 : 석유화학 기초제품 생산 회사다. 92년 12월 대림, 한화 석유부분 합병하면서 탄생. 여수 국가산업단지 가용 부지 없다. 인근 부지 필요하다. 그 동안 지자체와 협의하고 협조 받고 특히 2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관련규제를 풀어주기로 해서 지자체 산단 개발 계획을 신청했고 현재 인허가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한 현행법규 모호하다. 부담금 포함 비용 기존 비용에 세 배 이상이다. 개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과중하다.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현행 법규상 부담금 형태는 크게 두가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담금 개발전후 시가차익의 50% 부담한다. 개발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사금에 대해서는 참감해주지 않는다. 부담감 규모 상당히 크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담금 법규에 명확하게 부담금 규모 명시되지 않고 지자체의 녹지공원 조성 총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단일 개발건에 대해서는 두 법률 중 한 가지 법에서만 부담토록 적용하면 좋겠다고 건의한다. 기존 녹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법률 지침 보완해 달라.
시가차액 환수시에는 사업자가 투여한 공사비 일부를 차감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과도한 부담금 경감이 개별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 여수 산단 내 여유 녹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 하겠다 했을 때, 이런 대체 녹지조성 비용 부담금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 때 함께 검토했더라면 투자보류 문제 안 생겼을 것. 하여튼 이 공장 증설 과정에서 기업들이 중복 부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제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천 NCC나 다른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초에 기업들이 계획한 5조원 투자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중첩규제는 투자 진행 과정마다 기업의 애로로 건의를 받았다. 사전에 전체 애로에 대해 파악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회의에서 보고됐던 현장 대기 프로젝트 19건 있다. 29조원에 해당한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프로젝트별 담당자 지정해서 책임지고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 해달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보겠다. 풍력 발전소 케이스도 산림법에 걸려. 기업에서 제기한 사항은 단계 마다 어떤 고리가 있는지 세심하게 보겠다. 점검해서 향후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 박 대통령 : 미리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