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개선사례 2가지 있다.
경기도 모회사 1공장, 2공장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가동되고 있다. 공장간 물품운송 위해 1.2km 우회도로 사용해야한다. 물류비용 시간단축 위해 도시공원 지하 관통하는 통로 설치하려 했으나 공적시설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 못 받았다. 이문제로 기업이 공용시설 만들겠다는 조건으로 법령 유연하게 해석해 허가 받도록 조치. 1조5000억, 5000명 고용창출 기대된다.
입지 상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두 권역에 걸쳐 공장 지으려할 때 관련부처는 반드시 두 권역 중 한개의 권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엄격히 해석해서 공장 짓지 못했다. 추진기관이 해당기관과 협의해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구역에 걸친 공장건축 허용케 했다.
7조원 투자 8000명 고용창출 기대된다. 관계부처 공무원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만 해도 고용창출 많이 된다.
손톱 및 가시. 법안심의 지연될 때 이해 대립, 이견 있는 경우 등 공직자의 소극적 자세 등이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많이 있다.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면면히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
해결 안 된 90건 관계부처와 실무적으로 회의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월 1회 정도 관계기관 합동회의 하고 있다. 푸드트럭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긍정적 보고 받았다.
90건 뿐 아니라 추가적 손톱 및 가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추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 빨리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해결 안됐다면 큰 문제다. 관계부처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셨으면 한다.
-최우혁 민관합동규제개선전략 팀장 : 실제로 일을하다보면 대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규제 개선을 하려는 우리보다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아. 일부에선 시행 규칙을 악의적으로 안하는 곳도 있다. 규제개선 추진단에서는 집행하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해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
박대통령- 관계 부처도 공동 책임. 언제까지 풀겠다는 것을 보고 해야 한다. 반드시 이것부터 풀고 나가야.
▶박 대통령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안 간다. 관계부처도 공동 책임이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풀겠다 하는 것들을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 접수된 것에 60% 해결됐거나 해결 중에 있다. 40% 남아 있는데 안되는 것이 있고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 있다.
안되는 것은 시장에서 닭을 파는데 포장하지 말고 팔게 해달라. 이런 것들 일부 있다. 다음 세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해서 민관합동 추진단이나 국무조정실에 접수되는 민원 시한을 정해두고 부처에 규제를 유지해야되는 타당성을 소명을 받을 것. 소명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박 대통령 : 손톱및 가시 선정 왜 했나. 할 수가 없는 것을?
-김동연 : 채널이 여러 개 있다. 주무부처에 보내서 의견을 듣는데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좋은 규제에 속하는 것들이다. 규제를 푸는 편익보다 규제를 갖고 있어야 할 편익이 더 큰 경우 있다. 여러가지 이유 있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소명 시스템 만들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대통령 : 손톱밑 가시라고 나온 것은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이 나온 것.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위생상 문제 있어 닭 포장 안된다 하는 것이면 해결책, 창의적 아이디어 내놔라. 어떻게 되게 만들려면 창의적 아이디어 필요하다. 손톱 및 가시를 그런 방향으로 뺄 수 있다. 나머지 것들도 빨리빨리 해결을 했으면 한다.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문제 호소하는 분들은 하루가 여삼추다. 벌써 몇 달 동안 못하고 있나. 쉽게 해달라면 이런 걸림돌이 있다면 되는 방향으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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