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윤상직 장관 "'인증제도 중복', 개선 추진 중"

[규제 끝장토론]"행정규제 기본법 개정 예정"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한다. 인증제도 중복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중이다.

136개 중 환경보전인정제도 중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 40여 개. 기본적으로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생각.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술 기준, 인증 제도 마다 기준이 있어. ks표준을 통해 다른 기준을 만들지 못하게. 한번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 인증 없이도 할 수 있게.

임의 인증 문제. 기업체 부담이 많아 시행 항목 기준이 같으면 상호 인증 강제적으로.
상호 인증 의무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기술 기준이 없는 경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 때,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네거티브 방식을 동원해서 인증을 안받아도 되는 거니까 출시하는 방법이라거나 국제 기준이 있다면 그 것을 받아드려 출시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우선적으로 상반기 중에 상호 인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