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관련 대통령님 말씀이 과하다. 이번에야 말로 뭔가 되려나보다 경제계에서 느낀다. 규제개혁 실적 건수 중심으로 하면 안된다. 실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모든 부처가 동참해야함
현장 대기 투자규제 풀어야 한다. 살사람 팔사람 있는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 위헌. 감독들이 마음껏 영화 만들었고 국산영화 대박행진 이어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개조 시장에서 후진국이다. 규제때문. 잃어버린 수조원의 시장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이다. 공인인증서. 인터넷 할 때 수시로 액티브X 이야기 나오면 뭔가 하셨죠. 사실 암적인 규제다. 공인인증서 가정으로 말하면 인감도장. 액티브X는 집열쇠. 집 열쇠를 내놓으라는 격인데 본인확인 결재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한국에만 있다.
피씨 한 개당 보통 400개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 공인인증서 액티브X 폐지되길 바란다.
GDP대비 온라인 시장 미국의 오분의 일인 것 액티브 X 때문인지도 모른다.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액티브X 때문.
프로젝트 추진할 때 덩어리 규제 개선해달라. 열개 있으면 아홉개 푼다고 되는 것 아니다. 하나하나 풀 것이 아니고 덩어리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
파주 엘씨디 단지 덩어리 규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프로젝트 15개 부처 합동 노력하니까 3만개 일자리 만들어졌다. 중국도 원스톱 행정처리로 2만여개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프로젝트 제안한다.
아름다운 산을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타고 관광한다. 스위스 융프라우 일본의 하코네 외국에서 흔하다. 국토의 삼분의 일 산인데 불가능하다. 덩어리 규제 때문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대관령 목장. 규제가 가로막아 커피 한잔 대접 못한다. 평창 스키장 건설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과소 산업 규제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 과소 공급산업. 수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산업을 말한다.
29만명 택시기사 8만명 넘는 미용사 과잉 공급 산업. 여기 진입규제 풀어봤자자. 오히려 서민들만 어렵게 한다. 수요보다 공급이 달리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어떤 게 과소공급 산업이냐. 국제 수지 적자 많이 나는 곳.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직업 등 이런 분야에 규제를 푼다면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시대가 바뀌면 규제가 바뀐다. 10년이면 강산도변한다. 규제 중 반 이상은 10년 넘었고 30년 넘은 규제도 10% GDP 열배 성장하는 사이 규제는 요지부동이었다.
예를 들어 택배물량 3배 늘었는데 차량은 제한돼 있다. 88올림픽 해외 여행객 1인당 면세한도 400불 26년동안 제자리다.
갈라파고스 규제. 특이하게 진화한 동물 많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보면 갈라파고스처럼 황당한 규제 있따다. 국내 보험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못함. 주택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개혁은 눈에 보이는 등록규제만 개선하면 안된다.
물 위에 8%보다 물 밑 92%가 더 위험하다. 한국경제 위해 물 밑에 숨은 빙산 녹여야 한다. 법률시행령 등 상위법령보다 지자체 조회지침 등 일선 행정기관 내려갈수록 국민 부담 크다. 미등록규제가 등록규제 3배다. 근거없이 실시되는 행정지도 등 이번 회의 계기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영업제한 가이드라인 등 하소연 하기도 힘들다. 풀 규제 제도 없다. 경제 살리기 어렵다. 규제 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가장 효율적. 규제 지우개가 필요하다. 안된다를 된다. 못한다를 한다로. 세상은 바뀌고 경제는 살아난다. 뭔가 좀 될 것 같다.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따르는. 효과 중심의 규제 개혁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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