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회의실에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올해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발표 자료에서 "올해도 한·중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만료와 같은 통상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FTA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을 EU(유럽연합)이 선정한 '노동위험국'에서 제외시키고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협상을 벌여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한 것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한 사례 10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업계가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해 5월 23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업종별 22개 분과를 두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협상 대책 수립 지원 △협상 대상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업종별 협상 분석 및 국내 보완 대책 마련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과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노희찬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자동차협회 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등 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윤상직 장관은 "FTA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대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체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최근 이동필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최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 장관에게 '농·수·축산을 절대 도외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부문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회장은 "지난해 산업부가 갖고 있는 기능에 무역 진흥 기능이 더해져 시장개척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며 "경제영토를 넓히는 수단으로 FTA를 활용해야 하는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중 FTA를 포함한 통상정책이 우리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정부가 업계와 활발한 소통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또 제조업 금융서비스 분야 관계자들은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요구했고, 전기, 의료,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는 중국 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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