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연 '빚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부채 산출 범위를 두고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였다.
정부는 나랏빚을 가장 범주가 작은 것부터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순으로 공표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D1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인 443조1000억원,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부채(D2)는 GDP 39.7%인 504조6000억원이다. D2에 공기업(비금융) 부채까지 포함해 가장 범주가 넓은 공공부채(D3)는 GDP 64.5%인 8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공기업 부채는 제외한 결과이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도 별도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연금 충당부채가 436조9000억원,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가 30조5000억원이다.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수급기간에 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D3에 연금 충당부채를 합하면 공공부채는 1258조원에 이른다.
발제에 나선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로 간주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직역연금을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공공부문 부채로는 추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채 과소추계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별로 수급자에게 부여한 재산권 법적보호 정도에 따라 직역연금 경제적 부담의 확정성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지는 경제적 부담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적이고, 이를 누락할 경우 국가의 경제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토론에서 "LH 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와 같이 규모가 큰 공기업의 부채는 반드시 국가부채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외국에서도 충당부채는 금액규모가, 보증채무는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은행 통화안정화증권 잔액을 공공부채로 보느냐도 논란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2010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화증권 잔액 △한국은행 외화부채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부채를 포괄, 광의(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1637조4000억원(2009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영택 한국은행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보유 외화자산을 고려 않고 부채에만 통안채를 포함하면 경상수지 적자국이나 기축통화국에 비해 부채규모가 구조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통안증권의 공공부채 포함에 반대했다.
정 국장은 금융공기업 부채 합산에 대해서도 "리스크의 질이 다른 부채들이 혼재하는 데다 공공부문 부채규모와 부실위험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여력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자면 지금보다 재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마련됐다.
안전행정부(옛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박명재 의원은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충당부채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보증채무 등 공공부채 산출기준을 두고 이견이 많다"며 "그렇다고 나랏빚이 너무 많다고 하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인삿말에서 "많은 용역기관이 동원돼 재정지출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평가하는데, 그게 잘 안 들어맞고 있다"며 "정확도를 높이고 (안 맞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은 "취약계층 지원, 인프라 투자 등 재정은 써야할 때는 써야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걱정은 잘못하면 정책방향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하고 그 관리의 출발이 정확한 정보와 통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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