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3개년 계획 성공, 세정 뒷받침 필수"

26일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치사…"과세 사각지대 해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제공, 송원영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서는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성장률 4%대 달성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즉극 지원하겠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리고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며 "복잡한 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고시·훈령은 단계적으로 법령화해 납자세의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는 감액 추경예산에도 8조5000억원의 세입부족이 생겼다"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탈루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무조사는 성실·영세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고 중소사업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도와달라"며 "조세정책의 효과는 정책의 최종집행자인 국세청의 노력에 따라 크게 차이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의 노력과 헌신이 건실한 국가재정을 만들고 2017년 균형재정의 진정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