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수건 다시 짜기' SOC 중간점검 강화

여건변동 모니터링시스템 도입해 중복요인 제거

　국토교통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투자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여건변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택지개발계획 변경이나 대체 교통수단 건설 등 투자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건변동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착수한 사업 대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투자 대상지역 주변 여건이 변하면 투자계획을 조정해 과잉투자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내 '투자평가센터'를 설치해 계획부터 시공단계에 걸쳐 주변여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내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과 시행자에게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물의 운영 효율성도 높인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구간 혼잡 완화를 위해 인근 국도와 연결시킴으로써 혼잡구간 정체를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 방안은 연내 계획을 수립해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역사내 화물열차 대기선로(유효장) 길이를 늘려 화물수송력을 대폭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부선 의왕~부산간 화물 대피역 44개 중 유효장이 600m 미만인 17개역의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 △국가교통DB 정확도 향상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경제성 검토(VE)를 초기 단계로 조정 △SOC 사후평가(준공 후 3년 뒤)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