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내놓은 '탈북자 미래행복통장(가칭)'은 탈북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다. 탈북자가 월급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는 만큼 동일한 금액을 입금해 주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4인가족 기준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독신일 경우 700만원, 7인 이상 가족은 3200만원을 준다. 남한 현실을 반영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형평성 문제, 재정문제로 지원을 크게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작정 일방적인 지원을 늘리기 보다는 탈북자들의 취업과 금융자산 형성 등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착 성공사례를 다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규모 남북경협도 추진키로 했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라는 별도 프로젝트를 만든다. 남북간 신뢰와 비핵화가 추진되는 경과에 따라 남북 동반성장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철도와 도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효과 연구도 진행된다. 통일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일 후 20년 간 경제분야 비용은 40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분야 편익도 6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통일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분석하고 인근지역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지 여부 등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과 활용을 위해 양국의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경제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서 볼프강 쇼이빌레 독일 재무장관과 만나 통일관련 협력을 공식 요청해 긍정적인 화답을 받았다.
정부는 또 NGO(비정부기구) 등 국제사회와 연계해 북한 경제인력을 대상으로 국제경제규범에 대한 기술, 지식 공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인도적 지원 및 농업 축산 산림 지원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신뢰증진 여부에 따라 금융과 개발, 재건분야로 협력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남북간 나진-포항 시범해상운송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활성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시베리아철도(TSR)를 나진까지 연장하고 나진항을 현대화해 한-유라시아 간 국제물류 루트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남북철도 연결(경의선-동해선)을 마무리하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초기 단계로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북통일이 한반도 경제 재도약을 견인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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