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박근혜정부 1년은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정부 1년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공약 파기로 불신을 자초하고, 통합대신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10대 실정으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가기관의 공문서 위조 △생계맞춤형 복지공약 파기·후퇴 △파탄난 재정 △전월세 대란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AI, 정보유출, 여수 부산 기름 유출,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붕괴)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불행 10대 지표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2013년 GDP성장률 2.8%로 아시아 주요국 중 꼴찌) △대책없이 빚만 느는 나라살림 △빚더미 가계경제(가계부채 1012조원, 자영업자 대출 190조원) △힘겨운 서민의 삶(전세인상률 4.7%, 전세값 역대최장기간 78주 상승) △고용없는 성장 심화 △대기업 편중 심화 △언론자유지수 추락 △추락하는 국격 △국민대통합 외면하는 편중인사 △멀어지는 남북관계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에 휩싸여 권력기관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집불통의 수첩인사, 부실인사, 낙하산인사로 국정혼란을 자초하는 불통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인터넷 감시와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언론자유를 추락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공천 폐지 등 대선 핵심공약들을 퍠기하거나 뒤집음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종북몰이 광풍, 역사왜곡 교과서 강행, 국가기관이 공문서 위주로 증거조직을 하는 등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사회라는 4대 국정과제를 무색하게 카드정보 유출·AI 확산·기름유출·건물붕괴·해외폭탄테러 희생 등 민생안전 사고가 육해공과 해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던 날 광화문 광장에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국민통합대통령이 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분야별로 '정치·행정'분야는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사회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독선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사회전반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교육' 분야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기초연금 도입, 국가책임보육 시행,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과 맞춤형개별급여 등 생애맞춤형복지 등 핵심 공약이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형병원과 재벌만을 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실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 교육공약도 대폭 후퇴했고, 국제중학교나 특목고의 근간을 유지하는 등 초중등교육 개혁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고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가가 76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매물이 실종하는 등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무능과 비정상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기조를 계승한 박근혜정부는 출범직후 사상 최악의 세입보전(12조원)을 위한 빚더미 추경을 하고도 10조9000억원의 세입부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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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 성장정책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 등 역대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명칭만 바꿔 제시한 것에 불과했고,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해 미래성장동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의 대폭 후퇴 내지 폐기에 들어가는 등 허울 뿐인 경제민주화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성장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북아 지역이 격변하고 있지만 냉엄한 국제외교 현실에서 진전없는 4강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산가족 상봉외에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정책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일자리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공공부문'에서도 국책 사업을 떠안은 공공기관의 부채급증 이유를 방만 경영 탓으로 돌리고 공공기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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