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시스템과 산업체질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지역상의와 함께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추진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1. 경제혁신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민간-정부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 이후에 경제계에서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건의를 한다면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의 실행과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의 충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민과 관, 그리고 전문가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적 경제혁신 실천방안 대토론회(가칭)’의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의견수렴, 산업현장 점검 등의 활동을 경제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건의하며 상시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2.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혁신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야 하지만 시간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한정된 임기 동안에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역대 정부도 혁신과제를 정한 후 정책지원 확대나 규제개혁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계는 이번 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재도약에 핵심관건이 되는 아래 과제의 해결 또는 해결기반 마련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며 노동부문의 선진화가 요구됩니다.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일자리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경우 공공성과 전문성, 적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의 진입규제들이 기득권 보호장치가 되어 투자와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요구수준이 지나쳐 자격증 임대 등으로 편법운영되는 규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과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신규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제에 의한 정규직 과보호와 강력한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노동단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인력활용이 어려워 신규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부문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측면에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고용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측면에서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농성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선진적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규제가 혁파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한강의 기적을 달성했고, 우리의왕성한 기업가정신은 세계석학들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경제계는 선배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정신 복원에 힘쓸 것이며,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각종 규제가 신설되는 점은 기업의욕 고취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시행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도 규제영향을 평가하여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신설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진국형 벤처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저성장함정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가 정체되고 모험과 도전적인 창업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고 안전위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벤처특유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험과 도전에 대해 벤처 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은 벤처기술을 매각한 자금으로 더 큰 도전에 나서고, 제조역량과 글로벌시장 진출역량을 갖춘 기업이 벤처사업을 인수해 국가적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한 우호적 M&A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과제 수행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왜곡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혁신과제 수행에 자원을 과다투입하거나 다른 부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벤처기업 창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편중지원과 벤처투자 거품을 초래했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이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손쉬운 실천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R&D서비스나 중소기업컨설팅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상승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면 혁신의 종합성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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