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1mm 당 1억9천만원 피해… 연 1조 '증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1mm의 눈이 쌓일 때마다 국내에서 1억 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혼잡비용과 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눈과 경제-적설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적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재산·교통혼잡·제설 3부문에 한정할 경우 연평균 피해규모는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구원이 지역별 신적설량과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토빗모형(Tobit model)'을 사용해 도출한 결과다. 2000~2012년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하는 16개 시도별 적설량과 피해액 등이 자료로 이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피해는 1mm의 신적설량이 증가할 때 평균 약 1억 9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전국 각 지역의 연평균 신적설이 발생했을 때로 적용하면, 연간 손실액은 약 7300억원이다.

교통혼잡비용은 연 2500억원으로 계산됐다. 적설로 인한 시간당 총 지체대수와 지체로 인한 시간가치 비용, 기타 비용 간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다.

연구원은 2008년 기준 적설 상황에서 △고속국도 노선별 시간당 지체대수 △통행목적별, 차종별 평균 시간가치 비용 △차종별 평균 재차인원을 이용해 차종별 평균 통행 시간가치를 계산하고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해 2013년 가치로 환산했다.

제설비용은 연 22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제설을 위해 확보된 염화칼슘은 21만2496톤으로 약 520억원이 들었다. 비식용소금은 47만6628톤으로 약 610억원, 제설용 모래는 11만7034㎥로 약 30억원, 친환경제설제는 4만3768톤으로 140억원 규모다.

보고서는 인건비와 제설장비 운영 및 보유 비용 등 기타비용으로 연 9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세적으로 대설특보 발령횟수와 신적설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록 자연적 현상이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