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료계, 국민건강 위협하지 않길 기대"

문형표 장관 "의료법인 자법인, 규제 완화로 이해해 주길…기초연금 정부안만 고수할 생각 없어"

사진=뉴스1제공.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자법인 개설(영리화)·원격 진료 제도에 반대해 1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분들은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 법인의 자법인 개설 추진,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원칙의 건강보험 제도를 반대하며 오는 11일부터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장관은 "(총 파업 행동 전에) 의료계와 진심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단순히 갈등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도 정부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논의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원격 진료나 의료법인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말씀을 많이 듣는다. 근본적인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부대사업 확대의 오남용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다"며 "정부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장관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개설과 민영화는 다른 것이라며 "외부의 자금이 의료법인의 축을 깨는 것이 민영화인데, 정부가 하려는 것은 병·의원들의 지배구조를 깨는 민영화가 아니다. 규제 완화 입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 환자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의료법인 영리화를 여긴다면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국민들에게 기초연금 정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도 설득하는 작업이 병행돼야한다"며 "이 중 제도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하고 국회 설득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정부안만을 고수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안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이 있다면 고민해 볼 것이다. 그럼나 현재로서는 기본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이날 공공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소신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사업을 그대로 놔두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된 문제다"라며 "공공부분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쟁적 환경 노출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민영화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