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사업(F-X) 기종으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선정한 가운데 같은 기종을 도입하고도 한국 F-35A가 일본 F-35A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과 한국 F-35A의 차이는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티어 미사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티어 미사일은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중 최고로 평가되는 미사일로 마하4의 속도에서 사거리가 100km를 넘는다.
한국은 이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본은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F-35A를 선정할 당시 정치권에서 주장했던 도입 조건 불평등과 군사 외교력의 문제점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는 40대 전부를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일본은 4대만 완제품, 38대는 조립생산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과 대등한 기술이전 조건으로 도입하도록 다시 재추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완제품으로 도입됐을 때 앞으로 20년 정도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20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건 대부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40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 외교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일본은 F-35A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냈으며 최근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원까지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자리에서 "일본의 도입 조건은 생산 기술력 향상이나 고용 창출에서는 유리하지만, 비용과 전력화 시기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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