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성장' 연관 키워드...세금·공공요금?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4.01.02 05:58

[리프레임 코리아-국민이 잘사는 나라]부유층 대기업 대비 상대적 박탈감 반영

정부 정책중 '불경기'와 '양극화'와 연관돼 언급이 많았던 주제는 조세제도와 공공요금이었다. 불경기(2만6762명)를 트윗한 사람중 조세제도를 동시에 언급한 사람은 6543명으로 24.4%였다. 공공요금을 함께 언급한 사람은 1만3638명(51.0%)으로 절반을 넘었다.

양극화(1만4851명) 언급자 중 조세제도를 같이 담은 사람은 5291명(35.6%)이었다. 양극화와 공공요금을 동시에 언급한 사람은 9614명(64.7%)이나 됐다.

2011년과 비교할 때 조세와 공공요금 언급은 '급부상'했다. 2013년 조세제도 트윗 수가 4만1067건이었는데 2년전엔 4603건에 불과했다. 공공요금 트윗도 5만6795건에서 12만6449건으로 2배 늘었다.

조세제도 트윗의 증가는 8월의 세제개편안 논란과 연결된다. 올 한해 조세제도 전체 트윗소는 4만6582건이었는데 8월에만 3만6045건(77.3%)이 집중됐다. 가히 '폭발적' 트윗이 이뤄진 셈이다.

관련 키워드를 보면 증세(6위), 서민(7위), 월급(8위), 대기업(11위), 법인세(14위), 부자(15위), 재벌(19위) 등이 눈에 띄었다. 부자, 대기업에 비해 봉급생활자·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는 얘기다. 부담 증가는 불황과 맞물렸다. 또 '서민 증세·부자 감세'란 구호는 '양극화'로 이어졌다. 세제개편안이 양극화 심화의 수단으로 인식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공요금은 더했다. 연초 전기요금 인상 때 시작된 공공요금에 대한 비판은 여름, 겨울까지 지속되고 있다. 공공요금 전체 트윗 수는 20만4134건, 작성자는 6만9162명에 달했다. 1월 전기료 인상에 대한 비판 때 관련 트윗이 4만개가 넘었다. 전력 대란 우려가 커졌던 6월엔 2만4950건, 7월엔 1만3348건을 기록했다가 8월에 3만5536건으로 뛰었다. 겨울 초입인 11월에도 2만8159건으로 늘었다.


관련 키워드를 보면 양극화와 연관 관계가 풀린다.
키워드 5위에 산업, 9위에 대기업이 올랐다. 누진(13위), 기업(15위)에 이어 재벌(20위)도 순위에 포함됐다.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반면 산업용 전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누진세가 붙지 않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서민의 부담을 늘린다는 논리인데 '서민 증세·부자 감세' 구조와 비슷하다.

조세제도와 공공요금 모두 '정부'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 정부의 사업실패를 떠넘긴다는 비판이 많았다. 수도요금 인상을 4대강 사업 적자와 연관지은 게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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