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네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연중 4개 프로젝트 5조5000억원 규모 공사에 착공했고 내년 6개 프로젝트 12조3000억원 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다. 내년 하반기엔 4개 5조7000억원 규모 공사가 삽을 뜬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시점에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은 마중물이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투자부진이 내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성장과 자금 선순환에 필수적인 기여요소다. 고용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여력확대 등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될수록 자연스럽게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투자가 보수화되면서 추세하락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소득 1만~3만달러 기간 중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을 보면 미국은 2.36%, 독일은 1.66%였다. 3만달러 달성에 미국은 18년이, 독일은 2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겨우 1.21%다. 동력이 너무 약하다.
생산성도 낮다. 제조업은 꾸준하지만 문제는 서비스업이다.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 6만2000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만8000달러에도 못미쳤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성이 시급하다.
정부가 내년 투자활성화대책의 방점을 '투자와 신성장산업'에 찍은 것은 이 때문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분기별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한 차례씩 마련할 것"이라며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등 4대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시스템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시행령 이하 규제를 점검, 완화하고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재 수입 등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월 부터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해 준다.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도 마련된다. 지역별 핵심관광 인프라 조상, 여행정보 전달체계 개선, 복합리조트 조성 등이 망라된 국내관광 활성화방안이 내년 1월 마련된다. 9월에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또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인프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담은 물류서비스 효율화 추진방안은 6월 발표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 공공부문 외 민간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린건축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9월 발표한다. 세제, 금융, 재정, 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서비스업 차별여부와 정책실질지원 효과도 점검해 6월 중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3월 중,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은 5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방안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3월 중 내놓는다. 주택연금 공급확충 방안도 3월 중 나온다.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4월부터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5월에는 휴면예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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