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에 주둔하고 있는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호재로 삼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우리는 역사적 문제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반대 의견을 많이 표명했는데 결국 우리가 혜택을 받은 셈"이라며 "가장 반대했던 한국에 혜택을 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잘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며 앞세운 논리가 유엔(UN) 평화유지군 활동 도중 우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빛부대가 지난 23일 UN을 통해 일본 육상 자위대로부터 소총탄 1만발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일각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정당화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국의 침략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해왔으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권은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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