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4일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철도노조 파업사태 당시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했던 점을 부각시키며 현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철도개혁의 원조 정당이 말 바꾸기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호시탐탐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대선불복세력이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철도파업을 개혁거부·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면서 "철도노조의 개혁거부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 편들고 나선 민주당은 철도 개혁의 원조 정당"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김대중 정부고, 노무현 정부는 철도공사로 전환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정치 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고 법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투입한 노 전 대통령은 나흘 만에 노조를 해산시키고 1500여명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훈수를 둔 문재인 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철도파업이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 경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불과 몇 년 만에 입장을 바꾸고 부회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강경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치외 법권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고 철도파업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면서 "비결은 공기업간 경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포공항 운영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코레일 처럼 방만 경영을 일삼고 악명이 높았는데 정부는 인천공항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항공사에 맡기지 않고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기로 했다"며 "당시에도 민영화 의혹과 괴담이 돌았고 노조는 파업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인천공항공사를 설립했고 공항사업에 있어 공기업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후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세계최고공항에 선정되고 공항공사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공항도 3년 연속 세계최고공항에 선정됐다"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총이 28일 총파업 예고하고 정권퇴진운동을 공언했는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해 새누리당 당사에 불법난입을 시도하고 기물 및 시설을 파괴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피해사례가 전국 시도당에서 속속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용납돼선 안 된다"며 "민노총은 불법파업과 새누리당에 대한 테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불법에 대해 엄중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 때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 또 불법 파업 공권력 투입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 생명이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하다'고 했다"며 "당시 문재인 의원도 가세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의 철도개혁은 철도노조의 파업과 민영화 괴담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철도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민영화는 없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 차례나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민간에게 매각할시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했다"며 "철도노조가 내건 민영화 저지 투쟁의 목적은 이뤄졌다. 파업을 이어가려면 자회사와 경쟁을 반대한다고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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