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을 미흡하다고 지적하다는 야당을 반박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이자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너무 짧은 국정원 특위 활동기간 동안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야 간 생각의 간극이 지금처럼 커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핵심인사들도 집권 전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컸으나 집권 후에는 국정원의 실상과 냉엄한 안보현실을 이해했다"며 "오로지 애국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그분들의 충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국정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 당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면 대북·마약·국제범죄에 대처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내정자는 2003년 1월 언론에 "국정원에 필요한 개혁은 천천히 전개할 것이며 현행 국정원법은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부처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2003년 3월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국정원 조직 혁신 사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디 내놓아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자랑할 만하다"(2007년 9월21일 국정원 방문) 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가 국내 정보활동과 대공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엄격한 탈정치를 기반으로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라는 기본 임무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경쟁력 있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특위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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