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사업 진출 사실상 '올 스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5년 내 200% 수준(현재 220%)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출이 대부분 손대기 어려운 경직성 비용인데다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400%를 상회하긴 하지만 평균치를 맞추면 되는 만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한다. 계속사업은 우선순위를 점검해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은 물론 재원조달 방안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진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상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된다.

특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말이 강구지 사실상 신사업 진출은 중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공공기관들의 수익구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영업이익은 내고 있지만 '이자를 갚기도 벅찬 수준(조세연구원 분석)'이다. 빚을 내지 않고는 삽을 뜰 수 없는데 부채가계부를 바라보는 정부의 서슬이 퍼렇다.

신사업은 시작하지 못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부동산이나 지분 등 자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열린 조세연구원의 부채관리 토론회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는 "예산 중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2%에 그쳐 결국 부동산과 자회사 지분 등을 매각하지 않으면 부채를 줄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