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낮은 물가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한은이 물가만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은 KDI에서 발간한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출발했다. KDI의 물가전망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1%, 내년에도 연간으로 2.0% 내외의 낮은 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저물가 시나리오에 따르면 1.7%, 고물가는 2.3%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전년대비 0%대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의 원인에는 공급 쪽 이유도 있지만, 국내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구조적인 위험이 크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소비 위축 및 성장성 감소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저물가 환경을 강화해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금리인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화정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였다.
필자 역시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KDI 조차도 내년 성장률을 3.7%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를 강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물가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경제정상화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주목할 재료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낮은 물가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부분은 이전 자료들을 통해 자주 언급했다.
올해 선진국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 및 미국의 셰일과 같은 이슈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부분이 글로벌 물가하락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ECB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유럽은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에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해 액션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사정은 다르다고 본다.
현재 한국물가가 낮게 유지되는 원인을 기여도별로 살펴보면 농산물과 석유류 관련 마이너스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은 총재가 언급했듯이 수요요인이 큰 코어 CPI(소비자물가지수)가 헤드라인 CPI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방향 또한 2012년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 기여도는 다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얼마 전 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내년에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물가를 낮게 유지시키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원화가치 절상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및 글로벌 유가 안정은 기업들로 하여금 원가부담을 경과시켜주고 있다.
경제회복 국면에서 물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굿 디플레이션(Good Deflation)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물가에 선행하는 내수지표로 내수출하를 보면 올해 들어 바닥을 다지고 개선세로 돌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 중 한국이 GDP갭 마이너스 폭도 적은 편인데다 내년에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요 쪽 디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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