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한국이 TPP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회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기로 돼 있는 TPP가 발효되면 해당 12개국 간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이 TPP에서 빠져 있다면, 해당국의 원자재 시장 등에서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에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TPP가 발효되면 12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산 원자재를 전부 (관세가 없는) 일본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12개국이 서로 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본은 들어가고 한국은 빠져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경쟁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은 품질, 기술력, 창의력"이라며 "TPP에서 빠지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려를 낳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 한 회장은 "경쟁력을 높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한 국가와 하던 FTA를 다섯 나라와 하게 되면 다섯 나라간 경쟁이 붙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우리 농업도 한 나라하고 FTA를 맺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수입 물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시점에 대해선 본격적인 양자 협의가 이뤄진 뒤에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회장은 한국의 긍정적 참여 검토로 인해 TPP가 타결 과정이 더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골격 합의됐다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명 단계까지 가기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최종 타결 전 한국 합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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