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일부에 따르면 관광을 제외한 남북 인적왕래가 노무현정부에선 39만 명, 이명박정부에선 67만 명, 현 박근혜정부에서 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이명박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급랭된 상황을 볼 때 의외의 수치다.
이는 이명박정부 당시 개성공단의 활발한 가동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인적왕래는 노무현정부에서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정부에서 5만 명, 박근혜정부에서 1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남북교역액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반입 및 반출을 합친 남북교역액에서 노무현정부는 56억 달러, 이명박정부는 91억 달러, 박근혜정부는 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노무현정부가 46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명박정부가 22억 달러, 박근혜정부가 3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지원은 노무현정부에서 1조 8800억 원(정부 1조4200억 원, 민간 4600억 원), 이명박정부에서 2500억 원(정부 1000억 원, 민간 1500억 원), 박근혜정부에서 178억 원(정부 135억, 민간 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지원현황은 △2009년 671억 원 △2010년 404억 원 △2011년 196억 원 △2012년 141억 원 △2013년 176억 원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교역 및 경협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4차 실태조사 및 면담 등 의견수렴을 했다.
4차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신규 자금 대출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과 5.24조치 해제, 피해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기업 중 80%는 현재 가동중단 된 대북사업을 향후 재개할 의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2차에 걸쳐 특별대출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한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승인했다. 사실상 5·24조치를 예외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한·러 양국 간 신뢰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차원의 종합적 고려 하에 이번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우리기업 참여 승인 등 일부 대북투자를 승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규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구체적 검토와 함께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실질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해갈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북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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