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B정부 정책 실패, 책임은 공기업 노동자가?"

공공노련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정부 책임, 공기업에 떠넘기지 말라"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에서 공공노련 회원들이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평화 기자

#14일 오전 7시 15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를 10여분 남긴 시점이었다. 간담회가 열리는 조찬장 앞 공간에는 20여 명이 앉아 있었다. '공기업 경영 자율권 보장', '실패한 국가정책, 책임은 노동자의 몫', '공기업 노동자가 봉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들도 눈에 띄었다. 간담회 참관을 시도하다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막힌 이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방만경영, 부채 증가, 경영 부실 관련 정책 누가 만든거냐. 위정자들은 돈 한푼 반납한 적 있나. 정부가 공공기관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날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회원들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현 부총리가 이날 공공기관장들을 모아 임금삭감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분노는 커졌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진을 모아두고 조찬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소위 '방만경영'과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의 원인은 방만경영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의 정책 실패"라며 "정권의 인기유지를 위해 더불어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비정상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한국전력 지부장, 철도노동조합 수도권 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지부장, 한국가스 지부장 등의 발언이 오전 7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예정된 간담회 시간이 다가오자 기재부 관계자들은 경찰을 불러 이들의 퇴거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7시39분 경찰책임자는 "1분 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검거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노조 대표는 "검거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맞섰다. 결국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상황은 정리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예정보다 16분 늦은 7시46분에야 간담회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