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일자리 나누기인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13일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상당수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는 실정"이라며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도입을 활성화하려면 인력난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 붙였다.
대형 중소 전자부품 업체 한 대표는 "최근 시간선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잠시 보류한 상태"라며 "현재 사무직과 생산직 등 전체 인력에서 20~30%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으로 직원들의 임금 외에도 4대 사회보험 등 부수적인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활성화 방안이 정부가 부수적인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지만 시한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 생활가전 업체 한 대표는 "내부적으로 풀타임 근로자 1명에 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을 쓸 경우 식사비 등 법정외 복리비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15~2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경우 이러한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인건비 지원이 1~2년으로 제한돼 정부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추가 비용 부담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공공부분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명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민간부분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액 전액을 2년 간 지원하고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1년 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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