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조달청 대기업배제로 외국계 대기업 수혜"

[국감]"中企 혜택 주겠다는 미명하에 단순 대기업만 배제시켜 외국계 기업만 수혜"

조달청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자(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해 중소기업을 배려키로 했다가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 업체가 입찰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조달청의 MRO 선정은 중소기업에게 수혜를 주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미명하에 단순히 대기업만을 참여 배제 시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라며 "조달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뒷북행정 비난만 듣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달청은 2012년도부터 공공 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했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낙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기준 26.3%(총 공급금액 95억7000만원 중 25억2000만원원)에 불과해 대규모 계약 아니다"며 "외국계 오피스디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자로 분류돼 현행법상 진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으며 규제할 경우 국제분쟁 소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외국계 오피스디포는 대기업 배제 전인 2011년도에도 조달청과 공급 계약을 통해 납품하던 업체로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외국계 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대기업이 포함됐던 2011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5.2%에 불과했으나, 대기업이 빠져나간 2012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26.3%(5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대기업만을 배제한다는 안일한 행정적 대처로 일관하는 바람에 대기업은 역차별을, 중소기업은 배제 되고, 외국계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