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민간 화력발전사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의혹이나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 선정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6차 계획 평가는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설비계획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한 후 당일 새벽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선정 기준을 5차 때에 비해 동양에 매우 유리하게 변행했고, 평가기준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의향 평가기준은 3차 계획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정책환경과 계획의 방향에 따라 매 차수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수정했다"며 "확정된 평가기준은 사업자 평가서류 접수 2개월 전에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이번 6차 계획에서 화력발전의 75%를 대기업이 장악해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차관은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 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론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선 민간자본이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지만,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력이 부족해 설계수명 40년밖에 만들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60년 설계수명이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40년 수명의 부품, 그것도 일부는 교체불가능한 부품으로 채워넣었을 때 그 원전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원전은 다른 경수로형 원전들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더 크다"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 후 핵연료까지 많이 발생하는 원전을 재가동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2009~2012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전기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한수원 직원 가족 72명이 교육생으로 1~4회씩 선발돼 총 7116만원의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며 "한수원 내부에 만연한 비위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날 의원들의 지적에 시종일관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혔다. 조 사장은 "이미 발생한 비리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나온 지적사항은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해나가겠다"며 "한수원의 변화된 모습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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