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B정부 때 적극 추진됐던 자전거 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우선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 등 제반 여건을 살펴보니 이미 적잖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달초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방식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타당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자전거 도로 연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만 반영했고 신규 자전거 인프라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자전거 도로구축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토부의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은 국고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그러나 내년엔 26억원을 삭감, 100억원만 반영했다.
명분은 사업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지만 MB정부 색깔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올해 4억원이 반영됐던 안행부의 지역녹색성장기반 구축 사업은 내년에 전액 삭감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은 구조조정을 한 게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며 "전 정부의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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