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은 총 5조8532억 원, 체납 건수는 262만5000건이었다.
이 중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전체의 73.1%인 4조2784억 원이었으며, 징수율도 평균 71.6%로 직장가입자 징수율 99.1%와 비교해 27.5%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4조1505억 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 중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만도 9829억 원이다. 1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장기 체납자만도 7332명이었다.
신 의원이 해외출입국자 중 체납액 상위 100인 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존 독촉방법 외에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 독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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