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항명'을 저지르고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라면 절대로 못했을 일"이라며 옹호했다.
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서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친구들이 묻는다"며 운을 뗀 뒤 "연수원 동기이기는 하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고 반이 달라 친할 기회는 없었다. '거친 남자'였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다"고 윤 전 팀장에 대한 첫인상을 전했다.
그는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그 사람 원래 꼴통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꼴통이 아니라면 이런 분위기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겠냐"고 윤 전 팀장의 편을 들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검사는 현재 검찰의 최상급자인 길태기 대검 차장보다 불과 두 살 어리다"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검찰총장이 될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사건이 필생의 과업이 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달리 윤 검사에게는 앞뒤를 잴 이유가 별로 없었다"며 "법무법인 태평양에 갔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한 전력은 그가 검찰이 체질에 맞는 '그냥 검사'임을 잘 보여준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냥 검사'도 정말 이건 아니라고 느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느 한편이 100% 옳은 경우는 없다"면서도 "그가 만약 국정원 직원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면, 검사장과 짝짜꿍해서 체포 전에 미리 국정원에 통보했다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어떻게 덮였을지를 한번만 상상해 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9:1로 기우는 저울을 두고 5:5라고 기계적 중립을 말하는 언론의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정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기가 막혔을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라 그도 얼마 전까지는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총장이 진위를 알 수 없는 스캔들로 날아가고, 자신은 검찰총장 후보가 됐다"며 "검찰 분위기는 공안 파트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특별수사팀장이라는 꼴통 하나가 원칙대로 하자고 한다"고 배경을 추측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쌓아왔을 게 분명한 '원만한' 서울지검장 입장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냐"며 "꼴통을 잘 달래서 사건을 대충 정리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정답인데, 꼴통은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이라고 자신의 해석을 밝혔다.
김 교수는 "(조영곤 지검장이) '나는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시련을 겪나' 울고 싶었을 것"이라며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조소했다.
윤 전 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김 교수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재직한 뒤 검찰을 나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동대 법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06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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