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달 말 잔금 납부를 앞두고 최씨는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으로 세금을 적게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고 소급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다. 최 씨는 "정치권 때문에 서민들만 피해본다"며 "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어쩌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꺼내든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책발표후 영구 인하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 이미 집을 산 수요자들과 앞으로 집을 매입할 구매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국회에 취득세율을 현행 2~4%에서 1~3%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적용 시점에 대해선 의견만 무성할 뿐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제도 적용 시점이 대책 발표일이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로 하기로 국토부·기획재정부·안행부 등 3개 부처가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이 흘러나와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소급 안되면 '거래절벽' 불가피
법안이 시행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6억~9억원은 2% 현행 유지,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조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된다.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날짜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설령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다음달 말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 감사가 다음달 2일 끝나고 나면 바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이 진행된다.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 연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책을 믿고 집을 산 이들은 최근 국회를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소급 적용 여부나 시기를 발표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동작구 상도1동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달들어 계약하고 나서 잔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엔 잔금까지 내고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득세 감면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 주택 매매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재연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매매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영구 인하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나 6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는 주택 거래를 내년으로 늦추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앞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소급 적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아직 '논의중'…지방 세수 마련 관건
지난해 '9·10부동산대책'에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소급 적용 논란이 거세지자 적용 시점을 상임위 통과일로 정해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일부에선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을 바라고 있다.
국회 논의에 따라 취득세 감면 조치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만만치 않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개정안을 특정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려면 새로 예산을 짜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소급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방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과 지자체 설득 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를 서둘러 하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명확한 사전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취득세 영구 인하을 논의할 수 없다"며 "우선 재원대책이 마련돼야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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